저작권 정책·권리침해 신고

권리자 삭제요청과 게시자 반론통지 절차, 반복 침해자 정책.

공고일: 2026-07-27
시행일: 2026-08-10
언어: 한국어(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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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침

KPOP Signal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인격권을 존중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사전에 전수 검열하지 않지만, 권리 침해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 및 미국 DMCA(17 U.S.C. §512) 절차를 함께 반영합니다.

2. 뉴스 콘텐츠의 취급

서비스의 뉴스는 제3자 언론사가 발행한 기사의 제목·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원문 전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에는 출처 매체명과 원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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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매체를 수집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존 게재물을 삭제합니다. 요청은 copyright@kpopsignal.com 로 보내주십시오.
회사는 언론사의 robots.txt 및 수집 거부 표시를 존중합니다.

3. 침해 신고 (Notice)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copyright@kpopsignal.com 로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칭과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침해 게시물의 정확한 URL(여러 건인 경우 전부 기재)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이메일, 전화)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진술
“허위 신고 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는 진술
신고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4. 신고 처리 절차

단계	내용	기한
1. 접수 확인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	영업일 2일 이내
2. 임시조치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즉시 중단(복제·전송 중단)	접수 즉시
3. 통지	게시자에게 중단 사실·사유·반론통지 방법을 통지	임시조치 후 지체 없이
4. 반론통지 대기	게시자의 반론통지 접수를 기다림	통지일부터 14일
5. 최종 처리	반론통지가 없으면 삭제 확정. 반론통지가 있으면 신고인에게 전달하고 아래 6항에 따라 처리	—

5. 반론통지 (Counter-notice)

게시물이 부당하게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게시자는 copyright@kpopsignal.com 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게시물의 URL 및 게시자의 계정 정보
재게시를 요청하는 사유(자신이 권리자임, 이용허락을 받았음, 공정이용에 해당함 등)
게시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게시물이 착오 또는 오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의 재판관할에 따르겠다는 동의
게시자의 서명

6. 반론통지 이후의 처리

회사는 반론통지를 접수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인이 전달받은 날부터 10~14영업일 이내에 소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합니다.
신고인이 법적 절차 착수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절차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게시 중단을 유지합니다.

7. 반복 침해자 정책

정당한 침해 신고가 확정된 게시물이 3회 누적되면 해당 계정의 게시 기능이 30일간 제한됩니다.
5회 누적 시 계정을 영구 정지합니다.
반론통지를 통해 재게시된 건, 신고가 철회된 건은 누적에서 제외합니다.
누적 이력은 확정일부터 2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8.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및 사칭

본인의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 copyright@kpopsignal.com 로 신고하면 본인 확인 후 삭제합니다.
아티스트 본인 또는 소속사가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형량하여 검토한 뒤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실존 인물을 사칭하는 계정, 공식 계정으로 오인시키는 계정은 신고 또는 인지 즉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AI로 생성된 실존 인물의 이미지·음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 우선 삭제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9.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신고하여 타인의 게시물을 중단시킨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지정 연락처

저작권 침해 신고	copyright@kpopsignal.com
DMCA Designated Agent	copyright@kpopsignal.com (미국 저작권청 등록 절차 진행 중)
그 밖의 권리침해·명예훼손	report@kpopsignal.com

커뮤니티 규칙 위반 신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