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등록 미완료 논란, 보호 제도가 규제로 작동

차은우, 성시경, 이하늬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세무조사와 등록 미완료 논란에 휘말렸다. 산업 구조의 변화를 뒷받침할 제도와 과세 기준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배경은 장자연 사건으로 드러난 기획사의 횡포와 불공정 계약, 수익 미지급, 인권 침해였다.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산업의 지형은 크게 달라졌다.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또는 가족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연예인은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 구조의 변화 배경에는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화가 있다. 과거에는 '강한 기획사와 약한 연예인'의 구도가 전형이었으나, 최근에는 성공한 배우와 가수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제작과 투자, 지식재산(IP) 관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 버렸다"며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호 목적의 제도가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산업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1인 기획사가 세무 관리나 수익 정산, 제작 참여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그것이 곧바로 기획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실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