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원대 탈세 혐의…모친 명의 법인 소득 분산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켜 200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의 출연료가 소속사 판타지오, 모친 명의의 A법인, 차은우 본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가 고소득 구간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소득 분산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고수익을 올릴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최고 49.5%에 달하지만, 법인 매출로 처리하면 약 20% 수준으로 절감된다. 국세청은 모친의 A법인이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예 활동 지원 계약을 맺고 수익을 가져간 점을 조세 회피 정황으로 의심했다.

국세청은 A법인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원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 법인을 통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속사 판타지오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피해를 입었다. 판타지오는 A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고 약 82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연예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탈세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배우 이하늬는 본인의 소득을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게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60억원을 추징받았다. 비슷한 시기 배우 유연석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고 누락과 사적 유용 등으로 약 30억원을 추징받았다.

차은우 측은 200억원대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과의 계약은 정당한 매니지먼트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차은우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지 시점 유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