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K-팝 아이돌 인권 실태 조명…'1% 성공률' 구조적 문제 지적

국회에서 K-팝 산업의 구조적 인권 문제를 직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김준혁, 박수현, 임미애, 장철민 의원과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토론회'에서는 성공 가능성 희박 속 착취와 학대가 반복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민수 전 '틴탑' 멤버는 "1%의 빛을 보기 위해 버려지는 99%의 아이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노혜란 전 '브레이브걸스' 멤버도 "한국 기획사는 아이돌 멤버 각각의 개성을 살려주기보다 인형 놀이처럼 회사가 원하는 옷을 입혀주는 시스템"이라며 "산업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아이돌 기본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아이돌이 주로 맺는 출연 계약,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고용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내용도 선언적 수준에 그쳐 위반 시 제재가 없고 적발이 어려우며, 예술인복지법도 예술 활동 증명을 해야 해서 연습생이나 신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아이돌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아이돌 한 팀을 육성하는데 기본적으로 5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획사 대표가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기획사 대표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돌 멤버들을 쥐어짜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와 갑질 등 학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산 문제도 심각하다. 노 변호사는 "기획사는 아이돌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데뷔 이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충당한 뒤 손익 분기점이 넘어가면 그때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기획사가 투자금을 다 충당할 때까지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마저 곤란해지는 아이돌을 위해 첫 정산 이전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급여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즈 갑질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조2천11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미미했다.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아 최종적으로 300만 원만 납부했다. 이는 굿즈 판매 금액의 0.000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이브를 비롯한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 거부,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 필수 요구 등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선정해 조사에 나섰고, 2024년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주의를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의 학습권 보장과 합숙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아이돌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합숙 생활을 통해 이뤄지는 아이돌 육성 체계로 인해 기획사 관계자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권력적 상하관계에서 아이돌은 프로듀싱과 관련해 아티스트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며 "인간 존엄과 가치 측면에서 아이돌 개인을 아티스트로서 존중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