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 100여 명 고소, 일부 벌금 200~700만 원 약식명령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일부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8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다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일부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후속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속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제시한 권익 침해 행위에는 허위정보와 악성 루머 유포, 모욕과 조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합성 이미지·영상·음성 제작 및 배포, 악성 게시물의 조직적 확산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속사는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속사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연예계의 악플 대응이 한층 강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고성 입장 발표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증거를 축적한 뒤 대규모 고소와 민·형사상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익명성에 기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의적 비방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한편 지드래곤이 속한 그룹 빅뱅은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투어를 통해 9년 만에 완전체 활동으로 복귀한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첫 공연을 펼치며, 이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 18개 도시에서 총 32회의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