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 100여 명 법적 처벌…벌금 200만~700만원

지드래곤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0여 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8월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들 중 일부는 벌금 200만~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도 다수의 사건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8월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올해 2월 이같은 행위를 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익명 계정을 통한 불법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소속사가 확보한 증거와 팬들의 제보는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