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르완다 연수서 1,882만원 부정 수급…강사료 상향 조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원하는 르완다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에서 기획사와 통번역 업체가 강사료 및 용역비를 부풀려 총 1,882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강연료를 조작하고 진행하지 않은 강연에 대해 통번역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이카는 3월 부정 사용 사업비를 회수했으며, 사업계약을 취소했다.

부정행위의 전말을 따라가보면 체계적인 조작이 드러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A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초청연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을 1회 진행했고 1회분의 강연료를 받았다. 그런데 코이카의 강연료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회 강연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강연을 기획한 B업체가 의도적으로 강사료를 부풀린 것이다. A교수는 "통장에 입금된 잔고와 코이카 정산 내역이 달랐다"며 "하지 않은 강연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했다. B업체는 총 6명의 강사료를 조작했다. 그 중 2명은 강연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 명목으로 예산을 챙겼다. 나머지 4명은 1회만 강연했지만 이를 2회로 부풀려 받았다. 실제 하지 않은 강연료로 총 594만원이 부정 수급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C업체의 행위다. 강연 통번역을 담당했다고 하면서, C업체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강연에 대해 통번역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1,288만원을 챙긴 것이다. 즉, 없었던 서비스를 청구하고 돈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코이카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B업체와 C업체는 공동입찰로 이 초청연수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 강연기획 업체가 아니었다. B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지난해 기준 직원이 3명에 불과했고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는 회사였다. C업체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전문성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국제협력 사업을 맡은 것이다.

업체 선정 과정도 의문의 대상이 됐다. 강사 섭외 등이 B업체와 C업체의 공동 명의로 이뤄져 강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같은 업체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2023년에도 세 차례 코이카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행정학 교수 김호균은 "불량하고 부적격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며 "공고를 낼 때 적절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불량 업체의 입찰을 사전에 막는 등 제도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초청연수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인 르완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르완다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인 한국을 찾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러 왔으나,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절반의 교육만 받고 돌아가야 했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업체의 부정 사용 사업비 내역을 파악했으며, 올해까지였던 사업계약도 취소 조치됐다. 코이카는 업체에 예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업체들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