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쓰레기 풍선에 남 활동가 K-POP·달러로 맞대응

북한의 쓰레기 풍선 발사에 남한 활동가 단체가 K-POP 영상과 전단으로 맞대응하며 남북 간 대정보전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FFNK)은 지난 목요일 서울 북동쪽 약 48km 떨어진 포천에서 자정 이후 10개의 대형 풍선을 발사했다. 풍선에는 K-POP 영상과 드라마를 담은 5,000개의 USB 스틱,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판하는 20만 장의 전단, 그리고 2,000달러(미화 1달러 지폐 2,000장)가 실려 있었다. 북한 출신 망명자 박상학이 이끄는 FFNK는 성명에서 "우리는 진실과 사실, 사랑과 의약품, 그리고 달러를 보냈지만 북쪽은 오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 3,500개 이상을 날려 총 15톤의 폐기물을 남한에 뿌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300개 이상의 북한 풍선이 감지됐으며, 약 80개가 남한에 착륙해 폐지와 플라스틱 시트를 포함한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북한 국방부 부장 김강일은 현재 쓰레기 살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되, 남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전단을 날릴 경우 "수백 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일련의 풍선 전쟁은 5월 10일 FFNK가 유사한 내용의 풍선 20개를 날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남한 국방부는 북한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남한 총리 한덕수는 2018년 체결된 군사합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한은 국경 인근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확성기를 통한 선전 방송과 K-POP 음악 송출이 재개되었다. 남한 군부는 확성기 방송이 낮에 최대 10km, 밤에는 24km까지 북한 지역에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정보전의 핵심은 문화의 차이에 있다.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남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에서 엄격히 금지된 내용이다. 북한은 이러한 외국 문화와 정보가 김정은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0년 K-POP과 남한 문화 콘텐츠를 단속하는 법을 채택했다. 활동가들도 자신들의 풍선 작전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UC 버클리 사회학자 존 리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쓰레기'로 간주하는 것에 쓰레기로 대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풍선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의 풍선이 목적지에 도달하며, 북한 주민의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한편 남한의 헌법재판소는 2023년 북한으로의 전단 송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위헌 판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시민들의 풍선 송부에는 법적 제약이 없는 상태다. 남북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으며, 휴전협정만 체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