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간부 부정행위 적발…'유사업소' 명목 부당 징수 및 AI 음원 회사 통한 이득 수취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간부들이 저작권료 부정 징수 및 AI 음원 회사를 통한 불법 이득 수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창작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이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자의적으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높은 요율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함저협은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저협 고위 간부 2명의 비리 의혹이다. 올해 초 일부 업체들이 재생 목록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협회에 포착됐으며, 이들이 재생 횟수를 부풀려 엉뚱한 곳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의 중심인 고위 간부들은 AI 음원 판매 법인을 설립해 8억원의 수익을 챙겼는데, 그 대부분은 허위 신고 정황이 있는 업체에게 AI 음원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었다. 법인은 간부의 지인 명의로 설립됐으며, 현재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협회는 두 간부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들이 허위 신고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년 약 4,000억원의 저작권료를 음악 재생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받은 재생 목록을 토대로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투명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단순히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못했을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협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국정감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엄정히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간부 측은 제기된 의혹에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