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K-POP 청취 혐의로 22세 청년 공개처형…'반동문화' 금지법 극단적 단행

북한이 K-POP을 청취하고 배포한 혐의로 청년에게 공개처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우려를 재차 촉발했다.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남황해도 출신의 22세 청년이 2022년 남한 노래 70곡을 청취하고 영화 3편을 감상·배포한 혐의로 공개처형되었다. 해당 청년은 북한의 2020년 제정 법률인 '반동적 사상문화'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은 남한 문화를 '반동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의 남한 문화 탄압은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됐으나, 아들인 김정은 집권 이후 그 강도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K-팝과 K-드라마 같은 남한 문화를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배경에는 체제 안정성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남한 대중문화의 유입을 1948년 건국 이후 지속된 김씨 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탈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K-드라마를 본 청년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보고서는 649명의 북한 탈출 주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평양의 광범위한 정보 통제와 외부 문화 침투 차단 정책의 실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휴대폰 검사를 통해 남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처명, 표현, 속어 등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했다.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반동' 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신부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신랑이 신부를 안고 다니는 행위,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을 사용한 음주 등까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스키니진, 외국 언어가 적힌 티셔츠, 비정상적인 길이나 색상의 머리 스타일 같은 '자본주의' 패션 문화도 강력히 단속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국 국경이 대부분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출 주민은 "남한 문화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는 정말 빠르다. 청년들이 남한 문화를 따라 하고 정말 남한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비판에 대해 이를 체제 전복을 노리는 음모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