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건, 한국 정부 "아이돌은 근로자 아님" 결정...노동권 논란 점화

K-팝 산업의 노동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직장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HYBE와 그 자회사 ADOR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니와 다른 멤버들은 ADOR의 경영진이 뉴진스를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HYBE의 임직원들이 사내 통신 앱에서 뉴진스를 비방하고 기자에게 그룹의 음반 판매량을 축소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HYBE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으며, ADOR의 CEO는 청문회에서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만 답했다. 하니의 팬들은 이에 항의하며 정부에 직장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고용노동부는 수요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성명에서 "하니가 서명한 경영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각 당사자가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므로, 회사의 감독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한국 연예 산업의 노동 문제를 둘러싼 오랫동안의 논쟁을 반영한다. 2011년 코리아헤럴드의 한 논의에서 기고자 조대원은 미성년 아이돌의 과로와 성적 착취를 금지하는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연예인의 근로 주간이 일반 근로자처럼 40시간에 기반한다면, TV 출연 시간과 스튜디오 출연을 위한 통근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K-팝 산업은 극심한 경쟁과 가혹한 일정으로 악명 높다. 뉴진스의 멤버들은 데뷔 2년 만에 나이키, 캘빈클라인, 리바이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됐다. 포브스 코리아는 올해 4월 뉴진스 그룹이 광고 수익만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했다. 2023년 각 멤버는 370만 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팝 싱어와 송라이터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인정하는 노조에 속하지 않는 한 노동법상 독립 계약자로 간주된다. 할리우드의 영화·TV 산업과 달리 서방 음악 산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는 상태다. 이번 결정은 K-팝 산업에서 아이돌의 가혹한 근무 환경과 낮은 근로자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