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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플러 2명 기소유예, 딥페이크 범죄 징역 3년 실형 항소 기각

뉴진스 악플러 2명 기소유예, 딥페이크 범죄 징역 3년 실형 항소 기각

어도어가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29일 어도어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공지글을 게재했다. 악성 댓글 작성자 중 2명은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딥페이크 범죄자는 징역 3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어도어는 작년 12월부터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댓글의 수위와 확산 양상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외부 모니터링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악성 게시물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삭제 요청을 진행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를 종합해 국내외 다수 커뮤니티와 SNS 내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별건 고소 건과 관련해 네이버 뉴스 댓글 및 에펨코리아 댓글 작성자 각 1명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수사 결과가 사안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적극 진행하며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악플러 2명 기소유예, 딥페이크 범죄 징역 3년 실형 항소 기각뉴진스 악플러 2명 기소유예, 딥페이크 범죄 징역 3년 실형 항소 기각

뉴진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강한 태도를 보였다. 어도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 없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최근 고등법원이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이 외에도 1심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서 합의 의사 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어도어는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전달했다.

뉴진스 악플러 2명 기소유예, 딥페이크 범죄 징역 3년 실형 항소 기각

어도어는 국내외 커뮤니티와 SNS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되는 아티스트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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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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