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산업 '위기론' 대두…시상식 난립·뮤직비디오 심의제도·조세지원 전면 개선 추진

K-팝이 전 세계적 문화로 자리 잡으며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중음악 시상식 난립, 구시대적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음악산업 조세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중음악 시상식의 난립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개 이상의 대중음악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으며, 일부는 티켓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코리아헤럴드 서병기 기자는 "BTS 인기 상승에 편승해 케이팝 시상식이 늘었는데 동남아에서 개최된 모 공연은 티켓 가격이 59만 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에 따르면 많은 시상식이 팬들의 유료 투표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아티스트와 팬들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하이브(HYBE) 권일운 팀장은 "시상식은 음악산업 종사자에게 의미 있는 행사지만 우후죽순처럼 수가 늘어나며 현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매번 새로운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신문사나 방송사가 아티스트의 명성을 이용해 높은 티켓 가격으로 팬들을 모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부 기획사는 시상식 참여가 필수가 아니면 참석을 거절하려 할 정도다. 뮤직비디오 심의제도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5분 이하의 짧은 뮤직비디오에 2시간 안팎의 영화 규정이 적용되면서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국내 방송 대신 유튜브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유튜브는 국내 방송과 달리 별도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신지영 그룹장은 "국내외 해외 플랫폼 간 심의 절차 차이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뮤직비디오 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BTS 정국의 '드리머스(Dreamers)' 뮤직비디오는 한국에서 가장 늦게 오픈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법대 교수는 "현행 제도가 산업의 빠른 유통 주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화비디오물법, 음악산업법, 방송법 등이 중첩 적용돼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음악산업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현재 한국의 민간 기업 대상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제조업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윤석 부연구위원은 "음악산업에도 R&D처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야 K-팝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음악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영세한 음악창작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수진 사무관은 "시상식, 뮤직비디오, 조세제도 모두 음악산업 관련해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현재의 법규정과 제도로는 창작자들과 예술인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뮤직비디오 심의 등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팝이 기존 산업적 흐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행이나 방식이 현재 산업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시상식 당사자들간 사전 표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YP엔터테인먼트 박종욱 팀장은 "조세 지원에 따른 경제적 여유는 더 많은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