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원, 중국에서 무단 편곡·재등록…저작권 탈취 피해 반복

한국 작곡가의 음원이 중국 업체에 의해 편곡·재등록되면서 메타(Meta) 플랫폼에서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과나'를 운영하는 이재광 씨는 자신이 작곡한 '잘자요 아가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으며, 중국 업체가 곡을 편곡해 새로 등록하면서 원곡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 곡은 프로젝트 그룹 ASMRZ가 제작한 것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닛몰캐시, 개그맨 김경욱, 과나가 공동 작곡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는 중국어 버전 '晚安大小姐(잘자요 아가씨)'가 노출되고 있다. 중국 아티스트 '午夜造梦师(미야오 자오멍스)'는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리듬만 변경한 뒤 신규 음원으로 등록했으며, 메타는 원곡을 삭제하고 새 곡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간 저작권 등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한다. 중국 최대 음원 저작권 관리회사 하이쿤 뮤직의 자회사 '7키뮤직' 정진환 대표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원 등록 시 ISRC(녹음 코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곡만 해도 다른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ISWC(작사작곡 코드)와 ISRC를 함께 사용해 작품의 정체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중국은 ISRC 중심 시스템을 운영해 같은 ISWC도 ISRC만 다르면 플랫폼에서 새로운 곡으로 인식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발생한 중국발 한국 음원 도용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당시 중국 음반사들은 한국 곡을 '번안곡(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꾼 곡)' 형태로 재등록해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국내 가수들의 음원 사용을 막았으며, 일부 음원의 수익이 중국 업체에 배분되기도 했다. 저작권 탈취는 주로 빌리브 뮤직, 이웨이 뮤직, 엔조이 뮤직 등 디지털 음반 유통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저작권 관리 단체 간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의 '레지듀얼 사용료'(광고로 발생한 후속 수익)를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받아왔으면서도 권리자 청구 안내를 6년 후에 이뤘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수령한 사용료에는 음저협 비회원과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 금액도 포함돼 있으며, 예치금 계좌가 아닌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되면서 권리자 확인 전에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분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