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K팝 청취 혐의로 22세 남성 공개 처형...한국 통일부 보고서 공개

남한 통일부가 28일 공개한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2년 K팝 음악 청취 및 유포 혐의로 22세 남성을 공개 처형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남한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통일부 보고서는 649명의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증언에 따르면 남황해도 출신의 이 청년은 K팝 노래 70곡을 청취하고 남한 영화 3편을 시청한 혐의로, 이를 7명에게 유포한 죄로 처형됐다.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남한의 괴뢰 쓰레기(남한)에서 나온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청취·시청했다"고 공개 재판에서 읊었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법'을 제정하며 남한 문화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법은 남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정보 접근·소유·유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정보를 처음 반입한 자는 처형, 이후 유포한 자는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탈북자는 "2023년에도 이 법 위반으로 많은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한 탈북자는 2020년 법 제정 이후 남한 콘텐츠 시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 휴대전화를 자주 검사해 남한 언어 표현이나 속어, 연락처 표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문화 통제는 K팝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미친다. 남한식 웨딩드레스 착용, 신랑이 신부를 등에 업기, 선글래스 착용, 와인잔으로 술 마시기 등 남한 풍습으로 간주되는 행동도 '반동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가정 내 검사가 증가했으며, 외부 문화의 흔적을 찾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라디오 자유아시아(RFA)는 2022년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패션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청바지, 외국 글자가 적힌 티셔츠, 염색머리나 긴머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남한 대중문화가 북한 사회에 유입될 경우 1948년부터 북한을 통치해온 김 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이념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불가침한' 지도자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최근 탈북자는 "남한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젊은 세대는 남한 문화를 따라 하고 있으며 남한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국경이 대부분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수개월간 2,000개 이상의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남한으로 보냈으며, 이는 남한에서 K팝과 K드라마가 담긴 USB를 실어 보낸 풍선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